국민연금

27.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 감약하는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국민 청원 돌입 (노령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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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 되는 복지채널 작성일20-10-16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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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연금 수령자 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가?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동시 연계)

ㅇ 주요내용 및 순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장 큰 차이(무상복지/본인 기여)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
- 과연, 정부의 주장은 옳을까요?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해야하는 이유들
- 첫째,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옮지 않다.
-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이자, 역차별의 전형이다.
-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취지에 역행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킨다.
- 넷째,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한다.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할 이유가 없다.
- 다섯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너무 어려워 모두 혼한스러워 한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를 주장했더니, 정부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한다.

ㅇ 국민연금 가입자(미가입자)들이 스스로 다층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ㅇ 필요하다면, 사회적 대화, 공론의 장을 열어 달라

# 본 자료는 제한된 정보와 일부 가정을 전제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고, 댓글로 의견주시면, 힘닿는 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비즈니스 문의(사업제휴, 컨설팅, 강의, 강연, 출판 등) : kkuni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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