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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3배 더 떼간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 부동산 가격 폭등에 증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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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든머니 작성일20-10-13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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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만 3년 새 10만원이 늘었다”
이런 고민은 현재 대다수 청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빠른 고령화와 정부 지출 확대 등의 여파로
조세·준조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있고,
이것이 자산 축적과 계층 상승의 꿈을 제약하고 있는겁니다.

30년 전 청년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거의 신경 쓸 필요 없는 지출이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말 39세 이하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조세·사회보험료 지출은 3만8270원에 불과해
소득 대비 4.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청년의 조세·준조세 지출은 60만680원에 이르며
소득 대비 비중은 11.8%로
30년 새 조세·준조세 부담이 약 세 배 무거워졌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세금과 보험료는 많이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1988년 소득의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까지 올랐고
특히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건강보험료율도 2001년 3.4%에서 올해 6.67%까지 인상되며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소득세는 1990년 당시 39세 이하 평균 소득이면 20%의 명목세율이 매겨졌지만
올해는 24%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이런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상 등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으로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돈은 모으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만 하는 현실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문재인케어 #2030 #증세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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