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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9- 군복무 크레딧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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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교 작성일19-09-08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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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국민연금 상식--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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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 9]

군복무 크레딧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복무 크레딧은 출산 크레딧에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많기에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만 인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혹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줍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4개월을 근무하던 18개월을 근무하던 6개월만 인정해 줍니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는 18개월 등으로 임신기간 이상으로 크레딧으로 인정하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실제 군복무 기간에 비교하여 너무 짧게 인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월소득 평균값의 50%만 인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50%만 산정해줍니다. 이는 출산 크레딧은 전체가입자의 최근 3년치 월소득 평균값(A값)의 100%를 산정해준 것과 비교됩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간이 6개월로 짧은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50%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3개월만 인정하는 셈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군복무를 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군복무 크레딧이 월소득 평균값의 50%에 불과하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명백한 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받는 것인데, 군복무 크레딧은 당사자가 군복무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출산 크레딧은 당사자가 임신 출산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하지 않던 추가로 받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당초 해당 기간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처사로 비판을 받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군 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을 개선해야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군복무기간을 소급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는 수급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헌도를 볼 때, 복무 크레딧은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고, 산정기준을 월평균소득값의 100%로 조정하며 추가로 인정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고 한 푼이라도 많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노령연금 등 보험급여를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크레딧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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