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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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쳐 조회 11회 작성일 2020-09-23 16:27: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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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왔다 갔다 한 '국민 통신비 지원'...최종 지원 대상은?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통과한 4차 추경안, 국회 취재기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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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찬이 : 국회다없애버려야한다국민세금가지고장난하냐
김경미 :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정말 몰라서 이런 보도를 하나요? 야당과 협치해도 안해도 다 불만이군요.. 다들 복에 겨워 뭐든 난리부르스!!
오뚜기 : 선별방법도 구멍이 많고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이어야한다.다 같이 세금 내었는데 선별지원은 옳지않다.보편적지원이면 당연한것을 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선별한다고 세금만 축 낸다.보편적으로 지원해야한다.재난지원은 국민의 권리다.납세를 의무화했듯이 재난지원은 보편지급이 되어야한다.
531마리 고양이를 찾아라_골골531프로젝트 : 이리갔다 저리갔다 왔다갔다..정신없다옹...장난하냐옹...ㅋㅋ
이spring : 독감예방 접종비도 탈락, 통신비 지원금도 탈락. 독감접종 한번 해보나 혔더니 꽝, 와파도 안 터지는 데서 일하느라 언택트 세상 살아낼려고 데이터양은 추가했는데... 너무 안쳐주네요.
김은기 : 그놈이나 저놈이나 앞으로 투표안한다
김은기 : 진짜 어려운 수급자는 평소 그렇게 살으니 그렇게 살어라?
lee jason : 180석이 103 에게 질질끄려 다니네
김완식 : 여나 야나 똑갇다 국민갖고 장난질치는 것도아니고 한마다디로 국개위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에게 더이상 기대말라...
jung soon an : 이것이 국회냐 국개다 ㅈㄷㅇㄴㄱㄷㅇㅈㄲㄱㅇㄴ더러운국개 없어져야 한다국민이 느그 하수인인줄아냐
국개의원 숫자 3분에1로줄이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국개의원이필요없는것같다 그래서 지자체도 없어져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와
국회의원 지자체의원들 모두가 선심을 쓰는구만참한심하다

간지원탑 일명 '소' 자 수염!? 동양인의 태생적 한계..ㅠ (노래하는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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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 차승원 지리네
오영일 : 최민수를안봤는가보군
인프라 : 아 수염 길러볼까
서정후 : ㅋㅋㅋ내가 왠만하면 악플 안다는데...ㅋㅋㅋ 니가 누굴 보고 웃니?
圭 : 현빈이 못생겨 보인데ㅋㅋㅋㅋㅋ 거울 안보나
Kᅳhaᅳ : 변요한이 수염 간지오지는데
Yonghee Kim : 홍금보가 한국말을 하네
띠용 : 현빈 얼굴보고 쪼개는게 ㄹㅇ웃기네
SH LEE : 현빈을 못생겼다 하는 코트좌 ㄷ ㄷ
둥둥 : 캠밝기 최대로 안올리면 얼굴도 못까는 돼지가 누구보고 못생겼대...

4차 추경안 통과..."유흥주점에도 2백만 원 지원" / YTN

7조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6세~34세·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전 국민 20%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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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 중요한건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었다라는 거에 주목해야함. 그만큼 본인들 사안이 다급하다. 이번추경 늦추면 경제 파탄나는거 좀더 미뤄서 우리 가진 부동산은 다팔때 까지 기다리자 인거 같은건 내기분탓인가? 아니면 이렇게 쉽게해줄리가 없지
이수업 : 재난지원금은 장기적 마약임을 명심하시기를~!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에 뿌리는 꽃가루!! 결국은 국민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남미형 낙후의 길로!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 시킴!! 깨어있는 국민이 됩시다! 자식 세대를 위해~!!
st l : 김정은한테 재난지원금 주려는 자금세탁 유흥자금 국세청 검찰이 조사해야할듯
st l : 서울 마약클럽? 버닝썬 등 전라도..유흥주류는전라도..민주당이 이상직 감싸듯.. 다 같은것 아닐지
김진설 : 국민 생명을 위한 방역에 돌역하는 한 형평성을 유지해안다는 생각은 옳은 판단이다
현 : 유흥업 지원 반대한다
sunghyun lee : [속보] 트럼프대통령과 민경욱 의원 1시간 면담 / 미국 뉴스에 한국 부정선거 방송!!!
출처 : 네아이아빠..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4idad/222095769370
스카이 : 눔싸롱 돈 엄청번다. 현금가라 세금도 안낸다.. 지원 할 이유 없는데...
안현수 : 수급자는???
미어켓 : 롬싸롱도 재난지원금 추가...이게나라냐..롬싸롱전자명부 통계 코로나시작하고 손님 안줄엇다고나오든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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