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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또의신 조회 6회 작성일 2021-05-10 15:03: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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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파산' 급증…뷔페→납품업체 연쇄 도산 [뉴스 7]

하루 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8명,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지만 교회와 집회 관련 n차 감염이 이어지고 병원, 실내포차, 설명회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야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했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이해는 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암담하고, 영세업자들은 연쇄 부도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개인 파산 신청이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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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역대 최대…'회생 절차'도 예산 깎여 어렵다 / SBS

코로나 불황 속에 올해 파산을 택한 기업도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보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한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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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근절했지만…부도 위기 놓인 ‘을’ 업체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앵커멘트]
탄탄하게 성장대로를 가던 한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며 호소에 나섰습니다.
어떠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건 물론 갑질의 부당함을 밝힌지 5년이 지난 후에도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황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몇 년 전만해도 활기를 띄었던 전라북도 전주시 한 육가공 업체의 창고 내부.

텅 빈 선반위에 납품 상품들이 놓여있고 쓰이지 않는 기계는 움직이지 않는 채 멈춰섰습니다.

한때는 160명의 직원과 함께 연매출 640억 원을 이끌었지만, 한 대형마트와의 납품 거래 이후 직원 수는 10분의 1로 줄면서 사무실 하나가 아예 폐쇄됐습니다.

대기업이 키워줄 거라는 부푼 꿈과 달리, 5년 동안 남은 건 단가후려치기와 물류비 전가 등 각종 갑질로 인해 곤두박질 친 매출 뿐.

[기자]
기존에 2,700여개였던 거래업체가 300개 안팎으로 크게 줄면서 이렇게 창고는 텅 빈 모습이 됐습니다.
구제금융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의 거래로 5년간의 109억의 손실을 입었다는 증명이 필요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윤형석 / ㈜신화 대표]
앞으로도 형사소송 끝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06:21 앞으로도 7년은 이상은 더 싸워야하고
갑질로 109억 이상 피해본 업체가 12년 이상 소송을 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와 대기업의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했지만 결국 윤 씨가 손에 쥔 건 무일푼이었습니다.

마트 측과 싸우며 온갖 회유와 압박 등에 시달렸지만 결국 회사 정상화를 위한 구제 금융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5년간 롯데의 갑질행위를 입증에 성공해 40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이끌어냈지만, 이는 결국 정부에게 돌아갔습니다.

[인터뷰 – 윤형석 / ㈜신화 대표]
국가의 이익 잡비로 잡혀서 결국 철도공사나 터널 공사에 보수 공사비로 쓰인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제기나 구제에 과징금만큼은 쓰여야 하거든요. 당연히 갑질 구제에 대한 구제기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피해 업체들은 또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비슷한 갑질에 시달리면서 사업 진행에 마찰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 중소업체 대표]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공장 다 짓고 납품할 때 똑같았죠. 00에 납품에서 돈 벌었다고 하는 하청업체가 있나요?
(사업의)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해당 대형마트 측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인터뷰 – A 대형마트 관계자]
우선은 행정소송 중 인거고 고등법원에서 판결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최종적으로는 그것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대기업의 갑질에 호소하는 중소 하청업체들을 위한 회생안전자금과 구제기금, 특례지원 등의 사업재편 필요성이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경제를 살리자는 구색에만 맞춘 민생 현안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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